안심소득 시범사업 자격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

 

 

일 년 동안 정부에서 소득을 제공하는 안심소득의 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격

안심소득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지금 포스팅은 서울시 시범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 안심소득 신청 기준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 소득은 가구별로 다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85%	1,766,208원	2,937,732원	3,769,594원	4,590,819원	5,381,085원	6,143,784원	6,891,388원

8인 이상 가구라면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중위소득을 뺍니다. 뺀 차액을 7인가구에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이 낮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액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데 재산이 3억2,600만원 이상이라면 안심소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액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 부채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 포함)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내고 있으니 재산이라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있어 재산액 산정 기준에는 자동차가 포함되므로 본인 명의로 자동차가 있다면 주의해서 재산액을 계산합니다. 

 

 

 

 

가구에게 안심소득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한 가구로 봅니다. 또한 30세 미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도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가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가구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독립한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주소지를 옮겨 별도의 주민등록표를 갖고 있더라고 보장 가구로 보기 때문에 중위소득 계산이나 재산액을 계산할 때 이를 포함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지급금액

안심소득 지급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0"원 기준)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2,690,550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50% 기준)	363,640	604,830	776,100	945,170	1,107,880

 

신청 후 재산과 소득금액 조사를 하여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지급되는데 1년에 한 번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합니다. 또한 다른 정부 지원사업으로 현금 지원을 받는다면 안심소득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안심소득에서 이 금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 자녀가 청년수당을 받았거나 독립한 30세 미혼 미혼 자녀가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을 빼고 안심소득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는 자격은 유지되지만 금액지원은 중단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안심소득을 받으면 중단됩니다.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그 금액만큼 빼고 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가구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시범가구를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서울복지포털과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후보가구에 선정이 되면 직접 조사가 나오고 1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안심소득을 받으며 연구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임하는 가구라면 신청해 볼 만합니다.

 

지금은 2차 시범사업까지 모두 끝나서 2024년 안심소득 사업 때 신청할 기회가 생깁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